야근수당1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월급이 오른다! 24년도 12월 19일에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기존과 바뀌면서 새로운 판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던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될텐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부분에서 돈을 더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바뀐 내용먼저 대법원에서 기존과 어떻게 판결 내용이 바뀌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1. 근로에 대가, 2. 정기성, 3.일률성 4. 고정성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통상임금을 판단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고정성통상임금에서 공정성만 제외되었기 때문에 고정성이라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고정성이라는 임금은 재직중, 재직기간을 만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는 특성을 .. 2025. 1.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