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9 부동산 법정지상권의 의미와 성립 요건(기준)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거나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주와 상관없는 경우에 법정 지상권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이 뭐고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건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사용/수익 권리를 건물 소유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법적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다고해서 모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토지와 건물 중 적어도 둘 중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 2024. 2. 5. 법정지상권의 해결 방안(지료 청구 및 계산법 포함) 토지만 또는 건물만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법정 지상권 물건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수 물건을 해결하는 데에는 추가 협상 절차나 법정 소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매 초보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만약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토지의 권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의 기본 의미와 조건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에 아직 정확히 모르신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확인하신 뒤에 읽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법정지상권의 의미와 성립 요건(기준)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거나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주와 상관없는 경우에 법정 지상권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 2024. 2. 5. [전세사기 대비] 집주인의 세금 체납 확인하는 방법 작년 말부터 전세사기로 인하여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전세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집주인의 세급 체납 여부를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누군가 낙찰받은 후 배당 순서에 따라 낙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은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이전에 체납한 양이 많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가 끝이날 수도 있습니다. 경매 및 공매의 배당 순위(순서) 경매로 인해 발생된 경매비용(약 2~300만원) 최우선 변제금(지역 및 금액별 상이), 임금 채권(3개월 분의 임금-집주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일.. 2023. 5. 31. 아파트 경매시 주의사항 -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경매로 내몰리는 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회삼아 아파트를 경매로 장만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증가했는데요.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입찰했다가 오히려 일반 매매보다 손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확인하신 뒤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배당을 통해 받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고 배당신청까지 했다면 배당받아갈 임차인의 배당 금액을 확인하고 입찰가격을 선정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인을 명도 할 금액을 고려하여 입찰 가격을 선정합니다. 임차인/소유자가 받아가는 금액이 없는 경우 명도 협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 2023. 3. 2.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